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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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8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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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공명 1 충정 1 태승 1 해오름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1 김민성 1 강공승 1 강성래 1 김찬영 1 고성효 1 권택곤 1 권영욱 1 김정현 1 김병관 1 김태준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이익금배당][공2022상,683]
   이익금배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
  [건물등철거][공2021하,1710]
   건물등철거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4.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051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315]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8년

6.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임금][공2018상,886]
   임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7년

7. 대전고등법원 2017.11.23 선고 2017누10515 판결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8. 서울고등법원 2015.05.01 선고 2014누70527 판결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3076 판결
  [물품반환][공2014하,2263]
   물품반환
   민사소송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공2011상,1162]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

11. 대법원 2011. 2. 25. 자 2010마1885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면책][공2009하,2005]
   면책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52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09. 5. 6. 자 2009스16 결정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미간행]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08년

15. 대법원 2008. 4. 15. 자 2008스11 명령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400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07. 5. 11. 자 2004마801 결정
  [항소장각하][미간행]
   항소장각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5년

18. 대법원 2005. 9. 28. 자 2005마625 결정
  [상고장각하명령][미간행]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05. 8. 2. 자 2005마201 결정
  [가압류취소][공2005.10.1.(235),1544]
   가압류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 대법원 2005. 8. 2. 자 2004마701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재다34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2004년

2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5.(214),182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3년

23.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7628 판결
  [양수금][집51(1)민,314;공2003.7.15.(182),1512]
   양수금
   민사소송법

1998년

2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15;공1998.9.1.(65),2190]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406 판결
  [계약금반환등][공1996.4.1.(7),946]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26. 서울민사지법 1989. 4. 18. 선고 88나24891 제3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하집1989(1),324]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27. 서울고법 1973. 7. 13. 선고 72나191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42]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0년

28. 대법원 1960. 3. 31. 선고 4292민상247 판결
  [위자료][집8민,039]
   위자료
   민사소송법

1959년

29. 대법원 1959. 9. 3. 선고 4291민상582 판결
  [가옥명도][집7민,199]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59. 7. 2. 선고 4291민상336 판결
  [건물명도][집7민,137]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47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7민,048]
   손해배상 위자료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1민상250,251 판결
  [손해배상][집7민,05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3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집7민,0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958년

34. 대법원 1958. 12. 18. 선고 4290민상692 판결
  [건물철거][집6민,088]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56년

35.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5년

36. 대법원 1955. 12. 1. 선고 4288민상252-253-253 판결
  [가옥명도등][집3(1)형,017]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55. 7. 27. 선고 4288민상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39. 대법원 1955. 3. 24. 선고 4287민상215 판결
  [인수금보증채무이행][집2(2)민,020]
   인수금보증채무이행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383-384-3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55. 3. 3. 선고 4287민상338 판결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3]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55. 2. 24. 선고 4287민상156 판결
  [토지등소유권확인][집1(9)민,005]
   토지등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174 판결
  [가옥철거등][집1(8)민,018]
   가옥철거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2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0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28]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54년

46.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2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164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29]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49. 대법원 1954. 3. 13. 선고 4287민상3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2)민,0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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